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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제조사 바이어가 자사 제품 ‘라운드업’으로 인한 암 발병 소송에 대해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수천 건의 소송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농약 사용과 관련된 건강 문제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어와 암 환자 변호사, 라운드업 소송 해결을 위한 70억 달러 합의안 발표
독일 기반의 바이어 社는 2018년 라운드업 제조사 몬산토를 인수했습니다. 바이어 社는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비호지킨 림프종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이어 社와 암 환자 변호사들은 화요일 라운드업으로 인한 암 발병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수천 건의 미국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7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4월에 라운드업에 대한 암 경고 표시 없이 미국 환경보호청의 승인이 소송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바이어 社의 주장에 대한 대법원 심리에 앞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할 것입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바이어 社는 향후 21년 동안 매년 특별 기금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총 7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별 지급 금액은 라운드업 사용 방식, 진단 당시 나이, 비호지킨 림프종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60세 미만의 공격적인 형태의 암 진단을 받은 농업/산업/조경 근로자의 경우 평균 16만 5천 달러를, 60~77세 사이에 덜 공격적인 형태의 암을 진단받은 주거용 라운드업 사용자의 경우 평균 2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번 합의안은 현재 청구된 소송뿐만 아니라 향후 제기될 추가 소송까지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 원고가 너무 많을 경우 바이어 社는 합의를 취소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어 社의 법적 공방
바이어 社는 연방 농약법에 따라 추가적인 경고 표시가 금지되므로 주법에 따른 경고 태만 소송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어 社는 미주리 주 사례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1인의 원고가 라운드업 살포 후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125만 달러를 배상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어 社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며, 이는 일부 바이든 정부 지지자들과 배치됩니다. 한편 바이어 社는 주 의회에 농약 제조사에 대한 연방 라벨링 요건 준수 시 주법 소송 면책을 요구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 중입니다.
라운드업 사용 현황 및 논란
바이어 社는 이미 주거용 시장에서 라운드업의 글리포세이트 성분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 제품에는 여전히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유전자 변형 작물과 함께 사용되어 토양 경작을 줄이면서도 더 많은 수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글리포세이트와 암 발병 간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침에 따라 사용할 경우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라운드업 라벨에는 암 경고 문구가 없습니다.
실용 팁: 라운드업 사용 시 주의사항
라운드업 사용 시 반드시 제품 라벨의 지침을 준수하세요. 개인보호장비 착용, 바람이 없는 날 사용, 어린이와 반려동물 접근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라운드업 외에도 다양한 제초제 옵션이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세요. 유기농 제초 방법, 멀칭, 손 제초 등 환경친화적인 대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라운드업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으세요. 제품 취급 시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니 FAQ
Q: 라운드업 사용 후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이번 합의안에 따라 7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별 사용 내역과 진단 내용에 따라 최대 16만 5천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바이어 社가 주장하는 연방법 우선 적용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바이어 社는 연방 농약법에 따라 추가적인 경고 표시가 금지되므로, 주법에 따른 경고 태만 소송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론: 합의안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합의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소송 위험을 낮추고, 암 환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 원고가 너무 많을 경우 바이어 社가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의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이번 합의안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이어 社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주법에 따른 소송이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료·법률·투자 결정을 위한 전문적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