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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이들이 주택담보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건 노력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법안으로 화재 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대출 구제책 제공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자들에게 작년에 제정된 주법에 따른 대출 구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하라베디안 의원(D-Pasadena)이 발의한 AB 1847 법안은 지난해 AB 238에 따라 제공되던 12개월의 대출 구제 기간을 36개월로 3배 늘리고, 대출 상환 방식에도 유연성을 더할 계획입니다.
AB 238에 따르면 대출 기관과 서비스 업체는 차입자에게 일시불로 구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었지만, 상환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체료 부과, 압류, 신용 기관 보고 등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차입자들은 구제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일시불 상환을 거부하면 이자율 인상 등의 대출 조건 변경을 요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라베디안 의원은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 계약과 팬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지침에는 대출 연기 조항이 없다며, 일부 업체들이 AB 238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차입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유연성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6개월 대출 구제 기간 제공으로 완전한 재건 지원
AB 238의 핵심 개정 사항은 대출 구제 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차입자들은 90일 단위로 구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도 2029년 1월 7일까지 연장됩니다.
하라베디안 의원은 36개월의 구제 기간이 필요한 이유로 알타데나, 태평양 팔리세이즈, 인근 지역의 화재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수리하고 재건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피해 주민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역 사회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팔리세이즈에서 집을 잃은 렌 켄달 씨는 이 법안을 환영하지만, 본인의 상환 조건이 어떻게 될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출 서비스 업체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정부의 대출 구제 관리·감독 강화 필요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성명에서 금융보호혁신부(DFPI)가 233건의 대출 유예 민원을 접수했고, 92%가 소비자 편에서 해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켄달 씨는 자신의 민원이 기각되었다고 전했습니다.
DFPI는 켄달 씨에게 보낸 서신에서 개별 소비자 사건에 개입할 수 없으며, 기만, 허위 진술, 불공정 행위 등 주 전체적 관심사에 대해서만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DFPI 대변인은 켄달 씨에게 적절한 유예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 사안은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B 238 준수 여부에 대한 집행 조치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주 전역 주택소유자 대상 대출 유예 법안 발의
하라베디안 의원은 주지사 또는 연방 정부가 선포한 비상사태로 인해 주택이 거주 불가능해진 주택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유예 법안 AB 1842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출 서비스 업체에게 비상사태 기간 중 유예 신청 건수와 승인·거절 사유를 DFPI에 매월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차입자가 업체의 법 위반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B 238 개정안은 법안 통과 즉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하라베디안 의원은 캘리포니아 은행협회와 캘리포니아 모기지 은행협회와 협력하여 AB 238을 마련했지만, 대출 구제 기간 연장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용 가이드: 화재 피해 주택소유자를 위한 팁
화재 피해 주택소유자들을 위한 실용적인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택 수리와 재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서비스 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구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보험 청구 시에는 철저한 문서 관리와 함께 보험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화재 피해 주택소유자들이 안정적으로 재건 과정을 거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니 FAQ
Q: AB 1847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A: AB 1847 법안은 지난해 제정된 AB 238의 대출 구제 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고, 상환 방식에 유연성을 더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사태 선포 시 전 주 단위 대출 유예를 규정한 AB 1842 법안도 함께 발의되었습니다.
화재 피해 지역 재건 속도 점차 가속화
지난해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컸던 태평양 팔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지역의 재건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초기 분석에 따르면, 이 지역의 건축 허가 발급 속도는 소노마 카운티의 튭스 화재 이후 산타로사 지역보다는 느리지만, 캠프 화재 이후 패러다이스 지역보다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택소유자들이 재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어,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역 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화재 피해 지역의 완전한 재건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본문은 일반 독자를 위한 요약 설명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